[필리핀 법률] 필리핀의 법령체계와 법의 종류 - 헌법, 공화국법, 행정명령, 조례
필리핀 공화국법(Republic Act)과 행정명령(Executive Order) 그리고 조례(Ordinance)의 차이는 무엇일까? 인자하고 유순하였으나 우유부단하였다는 조선 제11대 왕, 중종이 기묘사화의 여파로 골치가 아팠을 때, 1521년,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긴 항해 끝에 필리핀에 발을 내디뎠다. 유럽 대항해시대 스페인은 필리핀에 대해 식민지 지배를 시작했고, 스페인의 법률을 필리핀에 도입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스페인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1898년 12월 10일 미국과 필리핀 사이 파리조약이 맺어졌고, 이 조약으로 대항해 시대 이후 계속된 스페인 제국은 붕괴했다. 필리핀 통치권을 미국이 가지게 됨으로써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법령체계이다. 1898년부터 1946년..
2020.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