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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률] 리잘파크 옆 41층 콘도와 문화재를 가리는 건축물의 건축 금지 법안

by 필인러브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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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리잘 기념비(Dr. José Rizal National Monument)

 

 

어제 필리핀 의회에서는 찬성 210표, 반대표 없음으로 좀 색다른 법을 통과시켰다. 필리핀에서 법안(Bill)이 정식 법률로 공포되기 위해서는 3번의 독회를 거쳐 법률의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세 번째 승인까지 받게 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House Bill No. 8829)은 비콜 알바이 지역 하원의원인 에드셀 라그만(Edcel Lagman)이 2019년 7월 제안한 법안으로 Cultural Property Sightline Act 라고 부르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문화재보호법(National Cultural Heritage Act of 2009)을 개정하여 문화재의 시야를 망칠 수 있는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는 해당 지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재를 가리는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 또는 철거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수정된 법에서는 문화재cultural property)를 필리핀 국립 역사위원회가 선언한 기념물이나 랜드마크에만 국한하지 않고, 필리핀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나 업적과 관련된 장소 또는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구조물 등까지 좀 더 폭넓게 적용된다. 무언가 복잡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주요 문화재 주변으로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기념물 주변 풍광을 훼손할 수 있다고 하여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할 필요까지 있을까 싶지만, 필리핀도 이기적인 부동산 난개발이 많은 편이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어진 흉측한 건물을 보면 이 법이 왜 필요한지 깨닫게 된다. 

사실 이 법안의 시작은 2012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DMCI Homes에서 리잘파크 길 건너 산타 이사벨 대학 옆 부지에 콘도를 짓기 시작했다. 토레 데 마닐라(Torre de Manila)라는 이름의 41층짜리 주거용 콘도였다. DMCI에서는 2012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공사 금지명령(TRO-temporary restraining order)를 받았다. 국립공원개발위원회를 비롯하여 문화재 보호단체의 우려와 반대 속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017년 TRO의 해제를 명령했다. 건물이 문화재를 가리는 형태로 지어지고 있음은 인정되었지만, 이 콘도의 건설을 금지할만한 근거가 되는 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공사는 조금씩 진척되었고, 호세 리잘 기념비의 배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콘도를 국가 불명예라며 내셔널 포토 봄버(national photo-bomber)라고 불렀다. 이 콘도는 필리핀 국가영웅인 호세 리잘의 기념비와 불과 87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가 주변에 다른 높은 건물이 없어 흉물스러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 photobombing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망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필리핀 하원 웹사이트. 하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다. 
호세 리잘 기념비(Dr. José Rizal National Monument)
마닐라 리잘파크(Rizal Park) 
공원에서 보이는 토레 데 마닐라(Torre de Manila) 콘도의 모습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문화재보호법(Republic Act No. 10066) - National Cultural Heritage Act of 2009
https://www.officialgazette.gov.ph/2010/03/26/republic-act-no-10066/
· HOUSE MEMBERS - Hon. Lagman, Edcel C.
https://www.congress.gov.ph/members/search.php?id=lagman-e
· House approves bill banning structures ‘photobombing’ view of national shrines, landmarks
https://newsinfo.inquirer.net/1407262/house-approves-bill-banning-structures-photobombing-view-of-national-shrines-landmarks
· Bill penalizing ‘photobomber’ of nat’l shrines, monuments approved on final reading
https://mb.com.ph/2021/03/15/bill-penalizing-photobomber-of-natl-shrines-monuments-approved-on-final-reading/amp/
· Bill bans construction of ‘photobomber’ structures near landmark, historical sites
https://businessmirror.com.ph/2019/07/04/bill-bans-construction-of-photobomber-structures-near-landmark-historical-sites/
· House passes bill vs 'national photobombers'
https://www.rappler.com/nation/house-passes-bill-vs-photobombers-national-landmarks-philippines

Cultural Property Sightline Act.pdf
2.39MB

 

Relief Map of the Philippine Islands

 

[필리핀 법률] 리잘파크 옆 41층 콘도와 문화재를 가리는 건축물의 건축 금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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