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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이민국&비자

[필리핀 은퇴비자] SRRV비자 소유자 70,520명 중 한국인은 14,144명. 문제는 중국인?


필리핀 은퇴비자는 전염병과 같은 질병과 범죄경력이 없는 만 35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필리핀 은퇴청(PRA)에서 지정한 은행에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예치하면 특별 거주 은퇴 비자(SRRV비자/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 신청 자격을 주는데, 비교적 발급이 쉬운 편이다. 이민비자(IMMIGRANT VISA)가 아닌 특별비자이지만, 매년 애뉴얼리포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필리핀에 1년 이하로 체류했을 경우는 트래블 택스(travel tax)도 면제된다. 무엇보다 필리핀 입국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것이 은퇴비자의 큰 장점이다. 한국으로 출국하거나 필리핀으로 입국할 때 횟수에 제한이 없다. 필리핀 은퇴청(PRA)에서도 언제든지 수시로 필리핀을 입국할 수 있는 것(Indefinite stay with multiple-entry/exit privileges)을 가장 큰 혜택으로 홍보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은퇴비자를 통한 필리핀 입국은 불가능함) 그런데 필리핀 은퇴비자가 필요 없는 필리핀 상원의원들에게는 35세 이상이면 은퇴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크게 놀라운 일이 되는 듯하다. 


지난 10월 19일 월요일, 필리핀 상원위원회에서 필리핀 관광부(DOT) 및 관련 기관의 내년 예산을 놓고 청문회가 열렸다. 그리고 은퇴비자의 나이가 화제에 올랐다. 관광부(DOT)의 예산에 왜 은퇴비자 이야기가 나올까 싶지만,  2009년 5월 12일 제정된 필리핀 공화국법 제 9593조(Tourism Act of 2009)에 따라 은퇴청(PRA)은 관광부(DOT) 산하 기관으로 관리된다. 각설하고, 필리핀 적십자회장으로 상원의원직을 맡은 리차드 고든(Richard Gordon) 외국인이 35세 이상만 되면 은퇴비자를 받아 퇴직자로서 필리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은퇴청의 관행에 의문을 제기했다. 리차드 고든은 한 때 관광부 장관을 지낸 바 있지만 은퇴청장의 이야기에 놀랍다는 제스처를 보해주는 센스를 잊지 않았다. 리차드 고든 상원의원이 비엔베니도(BIENVENIDO K. CHY) 은퇴청장과 나눈 대화를 간단히 각색해보면 아래와 같다.  


□ 은퇴청장 : 은퇴청에서는 (비자 접수를) 35세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 상원의원 : 그게 무슨 대답이에요? 35세 이상부터 은퇴비자 신청을 받습니까? 

□ 은퇴청장 : 그렇습니다. 

□ 상원의원 : 왜 35세이죠? 

□ 은퇴청장 : 35세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한국 군인이 35세에 은퇴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은퇴청장이 되기 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온 부분입니다.  


비엔베니도 은퇴청장의 설명에 따르면, 필리핀 은퇴청에서 외국인의 은퇴비자 신청 연령을 35세로 정하게 된 이유가 한국의 장교(military officer)들이 퇴직하는 시기가 그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 군인들의 서른다섯 살이 되면 정년퇴직을 한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지만, 어쨌든 논쟁거리가 된 것은 한국인 군인의 퇴직 연령이 아니었다. 중국인이었다.  


필리핀 은퇴청(PR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비자 소유자는 총 70,020명에 달한다. 그중 상당수는 중국인으로 무려 27,678명이나 된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한국인인데 14,144명이 있다고 한다. 이어 인도인 (6,120명), 대만인 (4,851명), 일본인 (4,016명), 미국인(3,704명) 등이 은퇴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은퇴비자 소유자 중 39%에 해당하는 중국인이 대체 필리핀에서 무엇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가이다. 낸시 비나이(Nancy Binay) 상원의원의 우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35세는 아직 일할 가능성이 높은 나이인데, 중국인이 은퇴비자를 받아 필리핀에 머물면서 온라인게임업체(POGO)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낸시 비나이 상원의원은 중국인이 POGO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은퇴청(PRA)에서 모니터링할 방법이나 예산이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표한 뒤 외국인 퇴직자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 비엔베니도 은퇴청장은 은퇴비자 소유자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답하지 못했다. 비엔베니도 은퇴청장이 신도 아니고 중국인들이 필리핀에서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 않겠는가 싶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9년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 파악한 불법노동자 수는 6,678명에 달한다. 필리핀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중국인 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필리핀 은퇴비자(SRRV) 발급 소유자 숫자


국적인원
중국27,678명
한국14,144명
인도6,120명
대만4,851명
일본4,016명
미국3,704명
기타9,507명
합계70,020명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이민국] 은퇴비자와 쿼터비자(영주비자), 그리고 시민권의 차이



필리핀 은퇴청(PRA) - 필리핀 리타이어먼트 어쏘러티(Philippines Retirement Authority)



▲  은퇴청 헤드 오피스(Head Office)는 마카티 씨티뱅크 타워(Citibank Tower) 29층에 있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은퇴청(PRA) -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https://pra.gov.ph/mandate-vision-and-mision/

· 필리핀 공화국법 제 9593조(Republic Act No. 9593) -Tourism Act of 2009

https://www.officialgazette.gov.ph/2009/05/12/republic-act-no-9593-s-2009/

· Senator Richard J. Gordon

http://legacy.senate.gov.ph/senators/sen_bio/gordon_bio.asp

· Gordon furious: What? Gov’t allows 35-yr-old Chinese to stay in PH as retirees?

https://newsinfo.inquirer.net/1349919/gordon-on-35old-chinese-retirees-in-ph

· Senators question gov't agency for accepting 35-year-old foreign retirees

https://www.cnn.ph/news/2020/10/20/Chinese-young-retirees-Philippine-Retirement-Authority0.html

· Senators surprised that PRA’s foreign retirees are 35 years old

https://mb.com.ph/2020/10/19/senators-surprised-that-pras-foreign-retirees-are-35-years-old/

· 'Damage to the country?' Senators alarmed over 27,000 Chinese retirees in PH

https://www.rappler.com/nation/senators-alarmed-over-chinese-retirees-philippines





[필리핀 은퇴비자] SRRV비자 소유자 70,520명 중 한국인은 14,144명. 문제는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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