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사람 한국으로 초대하기] 동남아 단체관광객 환승제도로 제주도 여행 전 내륙 무비자 입국 가능

올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무려 1740만 명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손님 중 1위는 중국(551만 명)이2위는 일본(302만 명)이다.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는 230만 명이 방문했다. 작년(1534만6879명)보다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고 관광수지 적자도 완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여행객을 위한 관광인프라 대부분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그나마 쇼핑 투어가 대부분이다.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이 눈에 띄는 양적인 성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와중에 지난 12월 12일, 충북 청주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4대 걸림돌(지역관광 정보 부족, 비자 발급 및 지방공항 등 출입국 불편, 지역 내 관광교통 미흡, 낮은 서비스 품질)을 제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관광혁신 추진성과 및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다. 지방 공항에서 출발‧도착하는 항공 노선을 늘리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방한 외래관광객 2,000만 명의 시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개최된 이 회의에서 거론된 내용 중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오는 2020년부터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에서 한국을 찾는 단체관광객들에 대해  무비자 입국이 허용한다는 부분이다. 제주도 여행을 하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5일간 내륙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왔던 것을 동남아 3개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필리핀 사람이 제주도 단체여행을 하면서 제주도로 가기 전 서울이나 부산 등에 들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동남아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은 외국인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관광할 수 있는 제주 지역에만 허용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언급된 5일간 내륙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면 한국을 찾는 필리핀 관광객이 비자 없이 서울이나 부산 등 내륙지역의 여행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를 종착지로 하고 환승하는 과정에서 최대 5일간 서울과 인천, 부산 등 공항이 인접한 곳에 머물 수 있게 된다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한국 여행을 하려는 필리핀인들에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 지역은 원래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필리핀에서 제주도까지는 정기 직항 노선이 없다. 제주도 직항 노선이 임시편 혹은 전세기 형태로만 운항된다는 것은 아무 때나 제주도 여행을 갈 수 없고, 여행사에서 단체 여행객을 모집할 때만 여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마닐라에서 제3국을 거쳐 제주도로 입국하는 방법이 있지만, 항공권 가격이 비싸고 이동 시간이 오래 걸려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단체관광객 환승제도가 시행되면 서울이나 부산 등에서 여행을 하다가 제주도로 갈 수 있게 되니 한국행 여행이 좀 더 쉬워진다. 

하지만 단체관광객 환승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불법체류자 수를 늘어나는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동남아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출입국 심사를 간소화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 내 불법체류자 수는 이미 35만 명을 넘어섰다. 그중에서도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모두 불법 체류자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은 국가라서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국적별 불법체류자 현황(2018년)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외국인는 42,056명에 달한다. 필리핀(13,020명)과 인도네시아(8,110명)도 국내에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 중 10위 안에 든다.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 여행사를 지정하고 단체관광객 중 무단이탈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즉시 여행사에 대해 여행객 초청을 제한하거나 여행객 입국을 금지하는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해 안전장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이번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비자 전담 인력을 늘려 비자발급기간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거론되었다. 

■ 동남아 단체관광객 환승제도

① 추진 시기 : 2020년 (예정)

-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음. 

② 대상 국가 :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

③ 내용 : 제주도를 최종 목적지로 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서울(인천), 부산 등 내륙 지역 공항으로 입국해 최대 5일간 체류 가능

④ 비고

-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아님.  

- 지정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이 제주도를 최종 목적지로 입국할 때에만 무비자 혜택 적용 가능. (개인 관광객은 대상이 아님) 

- 현재는 제주도 이외에 타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함. 

- 제주도를 종착지로 하고 환승하는 과정에서 최대 5일간 내륙 지역(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 대구국제공항 등 공항이 인접한 곳)에 체류 가능  (예 :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으로 갔다가 국내선을 통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일정)

- 아직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공항이나 단체 관광의 조건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내년 2월까지 한국 법무부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

■ '동남아 단체관광객 환승제도'와 '일반환승객 무비자 입국'의 차이 

최근 몇몇 필리핀 여행 관련 사이트에서 동남아 단체관광객 환승제도에 대해 기사화하면서 '내륙지방 체류 기간이 최대 3일'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연합뉴스에서 72시간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려서 3일로 이해한 것으로 추측된다. 동남아 단체관광객 환승제도는 일반환승객 무비자 입국(foreign transfer passengers) 와 대상자가 완전히 다르다.  

(비고)

① 동남아 단체관광객 환승제도 :  제주도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동남아 단체관광객 

- 내륙 지역에 최대 5일간 체류 가능 / 제주도가 최종 목적지여야만 함 / 단체관광객만 가능 

② 일반환승객 무비자 입국 : 제3국 또는 국적 국가로 가는 도중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면서 환승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 수도권에 최대 3일간(72시간) 체류 가능 / 제3국 또는 국적 국가로 가는 항공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개인 여행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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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비자 담당 영사는 2006년부터 2명이라고 한다.  연간 약 160,000명(2017년 기준)이 비자 발급을 신청한다고 하니, 대사관 직원의 1인당 비자 발급 건수가 8만 건이 넘는다. 한편, 2018년도에 한국을 방문한 필리핀인은 총 471,532명으로 조사된다.  필리핀 사람이 한국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접수건수가 워낙 많은 탓에 한국행 비자를 받는 것에 한 달 가까이 걸린다고 한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Filipinos gain visa-free entry to South Korea starting 2020

· S. Korea to allow visa-less foreigners to stay up to 72 hours at regional airports

https://en.yna.co.kr/view/AEN20191212008100315

· S. Korea May Allow 3-Day Visa-Free Stay For Filipinos In 2020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know.tour.go.kr/stat/statMain.do#

· 국무총리실 공식 블로그 -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 발표-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 ('19.12.12)

https://primeministerkr.blog.me/221735063569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pdf

[필리핀 사람 한국으로 초대하기] 동남아 단체관광객 환승제도로 제주도 여행 전 내륙 무비자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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