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현지 소식] 필리핀 정부의 SAP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벼룩의 간

누구나 아는 사항이지만,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이고 전체 가구의 절반은 빈곤층과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다섯 명 중 한 명은 빈곤선(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입 수준)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보고서가 있기도 하다. 코로나19보다 굶어 죽는 일이 더 무섭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필리핀 정부에서는 SAP(Social Amelioration Program)라는 이름의 사회개선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및 구호품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진행 과정에 있어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재난지원금과 구호품의 배분에 있어 수혜 대상자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화두에 오른 것이야 그렇다고 해도, 지원금을 나눠주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수혜 대상이 빈민층이라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배분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인파가 몰려들었으니, 이로 인해 오히려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쌀 사서 먹으라고 준 돈을 받아다가 노름에 쓴 사람이 등장하여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배분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비리였다.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개탄스러운 일이었다.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SWD)의 발표에 따르면 5월 24일 현재 SAP의 수혜자는 1,750만 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정말 1,750만 가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았을지는 좀 의문이다. 지난 5월 7일 필리핀 정부에서는 수도권 지역 내 사회개선프로그램의 재난지원금 분배를 5월 1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4월 30일만 해도 5월 7일까지 마무리된다고 했었지만, 수급자가 워낙 많아서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1차분 배분이 97%가량 끝났다는 뉴스가 나오자 현금 보조를 받지 못한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에두아르도 아노(Eduardo Ano) 필리핀 내무부(DILG) 장관은 지방자치단체(LGU)를 통해 이뤄진 1차분 배분 과정에 각종 비리가 발생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바랑가이 공무원 183명이 수혜자 명부 조작 등을 통해 각종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또는 기소되었고, 시장 48명이 왜 배분 시한을 넘겼는지에 이유를 밝히도록 요구받았다. 한차례 소동이 끝나고, 필리핀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2차분 배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군과 경찰에 맡기기로 했다. SAC(Social Amelioration Card) 소지자들은 ReliefAgad 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겠다는 대처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두 번째 재난지원금은 격리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서 받게 되며, 금액은 가구당 5천 페소에서 8천 페소 사이로 책정되어 있다. 재난지원금의 액수는 최저임금에 따라 정해진다. 

▲ 지역별로 다른 격리조치를 했던 까닭에 지역에 따라 정부 SAP 재난지원금의 의존도가 다르다.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경우 41%가 현금지원(cash aid)을 받았지만, 비사야에서는 34%만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답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지원금 액수나 구호품의 품목, 지원 대상자 등이 다르기도 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귀하의 가족은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해 나갑니까?

어제 필리핀의 여론조사 기관인 소셜 웨더 스테이션(SWS-Social Weather Stations)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해 나가고 있느냐는 개방형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 필리핀 가정의 대부분은 주로 급여(45%)와 SAP나 바우처 등 정부 지원(39%)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저축을 이용한 사람은 전체의 21%에 불과했으며, 돈을 빌려 썼다는 사람도 응답자의 6%에 달했다. SWS에서는 응답자의 6%는 구호 물품을 받아서 돈을 쓰지 않았다고 답했었지만,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WS에서 진행한 코로나 19 관련 이 설문조사는 2020년 5월 4일부터 5월 10일 사이 전국의 15세 이상 성인남녀 4,0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현지 소식] SWS, 코로나19 관련 필리핀인의 국민 인식조사

▲ 필리핀 마닐라. 차이나타운의 빈민가 

▲ 가난한 동네일수록 복권과 경마는 인기이다. 답답한 생활에서 큰 활력이 될지도 모르지만, 트라이시클 아저씨가 일당을 몽땅 쏟아붓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아 싸봉(닭싸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답답하기도 하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SWS survey: Most Filipino families nationwide depend on salaries for daily expenses amid pandemic

https://news.mb.com.ph/2020/05/30/sws-survey-most-filipino-families-nationwide-depend-on-salaries-for-daily-expenses-amid-pandemic

· SWS (Social Weather Stations)

https://www.sws.org.ph/swsmain/artcldisppage/?artcsyscode=ART-20200529173420

·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SWD-Department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https://www.facebook.com/dswdserves/photos/a.437054812987985/3571074482919320/?type=3&theater

https://www.dswd.gov.ph/frequently-asked-questions-on-sap/

· Beneficiaries of SAP 2 being firmed up, says DSWD

https://news.mb.com.ph/2020/05/26/beneficiaries-of-sap-2-being-firmed-up-says-dswd/

· Bulk of P100-B for 2nd SAP aid to be given via e-transfer

https://www.pna.gov.ph/articles/1104038

· SAP, Part 2, to cover 17 million poor families–DSWD

https://businessmirror.com.ph/2020/05/19/sap-part-2-to-cover-17-million-poor-families-dswd/

[필리핀 현지 소식] 필리핀 정부의 SAP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벼룩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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