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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생활] 두테르테 대통령 각하, 백신을 거부한다고 감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by 필인러브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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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ABS-CBN News


어제(6월 21일) 필리핀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일 두 가지.
하나는 페이스쉴드 착용 관련 규정인데, 큰 효과도 없어 보이는데 야외에서까지 써야 하는가에 대한 커다란 물음표를 남겨 놓고 결국 일단은 써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 목요일 필리핀 상원의장인 빈센트 소토 3세(Vicente Sotto III)가 개인 트위터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페이스쉴드 착용을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글을 올리며 시작되었다. 관자놀이를 짓누르는 페이스쉴드를 벗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실로 오래간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었으니, 빠르고도 즐겁게 퍼져 나갔다. 하지만 해리 로케 대통령 대변인에 따르면 실외에서의 페이스쉴드 착용 의무화 조치 관련 논란과 관련하여 두테르테 대통령이 페이스쉴드 관련 기존 조치를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병원이나 쇼핑몰, 직장 등 실내에서만 착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완화하려고 했지만,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발생을 고려하여 규정을 바꾸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TV 대국민 담화이다. 밤늦은 시간만 골라 대국민 담화를 어찌나 자주 하는지 모두 챙겨보기가 힘들 정도이지만 어제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된 것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을 체포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국가위기상황이며,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도만 이야기하면 좋았을 것인데 예방접종을 받기 싫다면 필리핀을 떠나 인도나 미국 등으로 가라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Get vaccinated or I'll jail you in a cell)"는 협박성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바랑가이 캡틴(barangay captain)에게 백신 예방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을 파악하도록 한 뒤, 백신 거부자를 체포해서라도 백신을 주사하도록 하겠다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야기는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것 같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예방접종 거부를 범죄화하여 처벌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도 벌써 석 달이 훌쩍 넘어가는 데 고작 220만 명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황이라 두테르테 대통령도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대통령이 국민을 위협하는 발언을 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는 없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리 로케 대통령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강조하기 위한 것(to emphasize what the State can do)"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메나르도 게바라 법무부 장관도 예방 접종을 억지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없으며 두테르테 대통령의 체포에 대한 경고 발언은 분노 표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강한 말을 사용했을 뿐, 법적인 처벌을 동원하여 백신접종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필리핀의 여론조사 기관인 소셜 웨더 스테이션(SWS)에 따르면 필리핀 사람 중 10명 중 3명만이 백신 접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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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Philippine News Agency
S&R 쇼핑몰에 부착된 백신 접종 관련 안내문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ABS-CBN News : President Duterte addresses the nation (21 June 2021)
· Philippine News Agency : Leave PH, PRRD tells individuals who refuse to get vaccinated
· CNN Philippines : Duterte threatens to arrest Filipinos who refuse to get vaccinated
· CNN Philippines : Palace: COVID-19 vaccination could be mandatory, but Duterte not eyeing law for it yet
· 래플러(Rappler) : Duterte threatens to arrest people who refuse getting vaccinated
· 래플러(Rappler) : No, Mr. President, you cannot arrest Filipinos who refuse vaccines


[필리핀 생활] 두테르테 대통령 각하, 백신을 거부한다고 감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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