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필리핀 정보/필리핀 관광부

[필리핀 백신여권] 필리핀 하원, 백신접종증명서 관련 법안 제출

반응형

 

아직 백신 접종조차 시작되지 못한 상황에서 백신여권을 논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필리핀에서도 백신접종증명서(백신여권)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관련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하다면, 지난해 하원에 제출된 법안을 보면 된다.

지난 2020년 12월 17일, 필리핀 하원에 백신접종서 관련 내용을 다룬 법안(House Bill 8280)이 제출되었다. Hon. Ong, Ronnie L. 하원의원이 An Act providing for a Vaccine or Immunization Passport for COVID-19 and Other Infectious Diseases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이 법안에 따르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 날짜와 접종 기관, 백신 종류, 코로나19 감염 기록, 기저질환, 코로나 검사 결과 등의 정보가 담긴 백신접종증명서(백신여권)를 발급하여 아래의 경우 사용하게 된다. 

a) 비필수 여행을 포함한 국제선 및 국내선 여행(International and domestic travel, including non-essential travel)
b) 해외 취업(Employment abroad)
c) 필리핀 내 지역 검문소 및 격리 면제(Local checkpoint and quarantine exemptions)
d) 사업장 개장 및 출입(Opening of and Access to some business establishments)
e)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관련 결정은 IATF에서 결정(Other post-vaccination protocols applicable to Vaccine Passport holders, as may be determined by the IATF, in relation to rules on public gatherings, use of face mask and face shield, etc)

하지만 필리핀 정부에서 구상 중인 백신접종증명서를 놓고 해외여행이 가능한 백신 여권(Vaccine Passport)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당장 이 법안이 통과되어 백신접종증명서(백신여권) 발급이 시작된다고 해도 국제적 합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인지라 자국 내에서만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제선 및 국내선 이용 시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일반 여행객이 아닌 의료부문 종사자나 해외노동자(OFW)가 우선 고려 대상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백신여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하지만 백신여권이 진짜 여권처럼 해외 입출국 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 간 외교적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간 통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백신여권을 어떤 형식으로 발급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 표준도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백신접종증명서는 백신 여권이라기보다는 백신 접종 사실을 증빙해주는 '백신접종 디지털 증명서'에 가깝다. 검문소를 통과하거나 사업장 출입 시에 사용되는 일종의 통행증이다. 즉, 코로나 검사 결과나 백신 접종 정보를 QR코드 형태로 스마트폰 앱에 저장해 두면, 백신접종 완료 사실을 확인하여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신접종증명서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백신 접종을 받기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House Bill 8280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HOUSE OF REPRESENTATIVES : House Bill 8280
· HOUSE OF REPRESENTATIVES :  Hon. Ong, Ronnie L.
· GMA 네트워크(GMA Network) : House bill filed providing vaccine passports for COVID-19, other infectious diseases

· INQUIRER : Bill seeking issuance of vaccine passport filed

 


필리핀 하원, 백신접종증명서(백신여권) 관련 법안 제출 
- Copyright 2021.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