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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 소식] 대구 경북지역 한국인 필리핀 입국 금지, 이민국에서는 해당 지역 입국자임을 어떻게 확인할까?

by 필인러브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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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자 필리핀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온 여행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오늘 낮 살바도르 파넬로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태스크 포스(IATF-EID)에서 한국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논의한 결과 코로나 19가 극심하게 발생한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현지 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 조치는 즉각 시행되며, 향후 48시간 안에 한국 내 다른 지역도 입국 거부 지역으로 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한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현지 소식] 2월 26일 현재,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경북 지역 한국인 입국금지


필리핀 정부에서 대구ㆍ경북 지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떠오른 의문은 대체 어떻게 해당 지역에서 온 것이 아님을 증명하느냐는 것이다. 필리핀 이민국 직원들이 대체 어떻게 여행객이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왔음을 알 수 있을까?


2월 26일 오후 7시 30분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한국인 관광객의 대구, 경북 방문 또는 거주 여부를 확인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지된 바 없다. 필리핀 이민국 및 필리핀 보건부(DOH), 필리핀 검역소(Bureau of Quarantine), 필리핀 관광부 등 그 어떤 곳에서도 대구와 경북 지역 여행자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공지문은 보이지 않는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대구 경북 방문자 필리핀 입국 금지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지문을 올렸으나, 입국 심사 방침이 공지된 바는 없으며 입국심사와 관련 추가로 확인되는 즉시 공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단한 안내문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  대구 경북지역 입국자 확인 방법 


중국이나 홍콩처럼 한국 전체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면 입국 금지 국가에서 발급된 사증이나 여권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을 원천 제한하면 된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입국을 거부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체류 이력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즉, 여권에 적힌 '발행 국가'와 '국적' 등의 정보로는 대구·경북 체류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 여권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를 보고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떠돌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에 기재된 것은 출생 등록지라서 활용되기 어려워 보인다. 특정 지역 거주자에 대한 입국 제한 방법은 보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방법 ① 입국 금지 지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의 탑승객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다.

이는 지난 24일 베트남에서 한국인 20명이 입국과 동시에 병원으로 격리한 방식이다. 당시 한국인 20명 탄 비행기는 대구에서 출발해 베트남 다낭에 도착했었다. 하지만 필리핀의 경우는 이미 대구/경북 출발 노선이 현재 운항하지 않는 터라 이 방법은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방법 ② 출발지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대구 경북 거주 또는 방문 여부를 심사한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승객에 대해 "대구·경북발 입국자에 대해 한국인 입국 제한" 규정이 있음을 안내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승객이 거짓으로 보고하면 확인이 불가능하다.


방법 ③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제시하는 건강상태질문서(Health Declaration Checklist)를 작성하도록 한다.

지난 2월 7일부터 필리핀에서는 입국심사 시 입국신고서(붉은색 용지) 외 건강체크리스트(노란색 용지)와 세관신고서(흰색 용지)까지 작성하도록 했다. 건강체크리스트에는 한국 내 주소 기입란이 없지만, 입국 심사 단계에서 출발지역이 어디인지 직접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방법 역시 승객이 거짓으로 보고하면 확인이 불가능하다.


방법 ④ 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 

대구 경북 지역 거주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영문 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한다. 주민등록등본 외 건강확인서(코로나19에 감염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 필리핀 건강체크리스트 (Health Declaration Checklist)


■ '대구 경북지역 한국인 필리핀 입국 금지' 관련 필리핀 현지 신문 기사 요약


마닐라 뷸레틴 (Manila Bulletin), 필리핀 스타(The Philippine Star). 래플러(Rappler), 필리핀 인콰이어러(Philippine Inquirer) 등 필리핀의 주요 신문에서 모두 한국인 입국 금지 관련 뉴스를 보도했다. 관련 신문 기사는 대단히 많지만, 시행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대략 다음과 같이 내용이 요약된다. 


-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온 모든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입국은 금지된다.

-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도착하는 여행객에게도 엄격한 검역 확인을 진행한다.

- 태스크 포스(IATF-EID)에서는 한국의 다른 지역까지 여행 금지를 확대해야 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48시간 이내에 해당 국가의 상황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한다.

- 필리핀인의 한국 여행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제주도를 비롯하여 한국 전체를 여행할 수 없다. 단, 학생이나 OFW(해외근로자)는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단, 비행기 탑승 전에 한국 여행 관련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필리핀 국민 및 배우자, 자녀, 또는 외교관, 영주권 소지자는 필리핀 입국이 허용되지만, 보건부의 검역 과정을 따라야 한다.

- 래플러(Rappler) 기사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온 여행객인지를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살바도르 파넬로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실무적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Hindi ko alam kung paano ang kanilang protocol doon (I don’t know about their protocol there). I will ask them how. Siguro (Maybe)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n government because…they’re also trying very hard to contain the spread of the virus so magkakaroon siguro sila ng coordination (they’ will probably have coordination),”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올린 "대구 경북 방문자 필리핀 입국금지 안내 (1보)"  

( 출처 : http://overseas.mofa.go.kr/ph-ko/brd/m_3640/view.do?seq=1345710



▲ 필리핀 여행을 앞두고 있거나 여행 중일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항공사부터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터라 필리핀항공이나 대한항공 등 항공사에서 "경북 지역 여행자의 필리핀 입국 금지" 관련 내용을 공지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도 국가별 입국 제한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하여 공지된 바 없다. 문제는 각국의 입국 제한 사항이 사전 고지 없이 실시간으로 변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여행 중이고, 특정 날짜에 꼭 귀국해야만 한다면 이동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미리 동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대구ㆍ경북에 거주했거나 14일 이내에 이 지역에 체류한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전격 금지한다고 하더니 필리핀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선언했다. 



▲ 대한민국 여권을 펼쳐보면 신원 정보면 여권 내부에 아래와 같은 신분확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여권소지자의 사진

         여권 유형(Type)  - M(복수여권), S(단수여권), O(관용여권), D(외교관여권) 

         여권 발행국가(KOR)

         여권번호

         성씨(Surname)

         이름(Given Name)

         국적(Nationality)

         생년월일(Date of birth)

         주민등록번호(Personal number)

         성별(Sex) 

         여권 발급일(Date of issue)

         기간 만료일(Date of expiry)

         발행관청(authority)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CORONAVIRUS OUTBREAK IN CHINA (PEOPLE'S REP.) - UPDATE 26.02.2020

https://www.iatatravelcentre.com/international-travel-document-news/1580226297.htm

· 외교부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2.26.)

http://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7672&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 외교부 여권 안내 

https://www.passport.go.kr/new/

· 필리핀 보건부(DOH.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doh.gov.ph/2019-nCoV

https://ncovtracker.doh.gov.ph/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http://immigration.gov.ph/

· Philippines imposes travel ban on South Korean province due to COVID-19

https://www.gmanetwork.com/news/news/nation/727406/philippines-imposes-travel-ban-on-south-korean-province-due-to-covid-19/story/

· DOH: Increasing number of COVID-19 cases in SoKor led to travel ban

https://news.mb.com.ph/2020/02/26/doh-increasing-number-of-covid-19-cases-in-sokor-led-to-travel-ban

· PH bans travel of Filipino tourists to South Korea over coronavirus threat

https://www.rappler.com/nation/252753-philippines-ban-filipino-tourists-south-korea-coronavirus-threat

· PH temporarily bans travelers from S. Korean province

https://www.pna.gov.ph/articles/109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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