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법]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할까?

필리핀 국기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DOLE이란 단어를 들으면 열대과일을 판매하는 식품기업인 돌(Dole)이 먼저 떠오르지만,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DOLE이라고 하면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를 의미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은 이 노동고용부(DOLE) 부설기관인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에서 하고 있다.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산하에 있는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위원회(RTWPB)에서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Minimum Wage)을 결정하면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에서 검토 후 승인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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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최저임금 결정기관

행정구역에 따라 각 지역에 고용주, 근로자, 정부대표로 구성된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위원회(RTWPB)가 구성된다.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위원회(RTWPB)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청원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는 청원 접수 사실을 공지하고 공청회(Public Hearing)를 열게 된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회사측 대표가 만나 조정위원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산업경쟁력과 근로자의 생계유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임금위원회(Wage Board)에서의 임금 결정의 절차는 오래 걸리고 실제 조정된 액수가 실질 임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정부대표가 회사 측과 담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어쨌든,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위원회(RTWPB)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새로운 임금명령(Wage Order)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는 변경된 최저임금과 관련된 임금명령(Wage Order)을 신문에 공표해야만 하며, 신문에 게재된 후 1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위원회(RTWPB): Regional Tripartite Wages and Productivity Board
지역별 최저임금안 결정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정책 마련과 기술적·행정적 관리 감독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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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의 기준

필리핀에서는 최저임금이 지역별·업종별(산업별)· 규모별 차등 적용된다. 그런데 각 지역에 있는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위원회(RTWPB)에서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노동고용부(DOLE)에서 수시로 최저임금 관련 임금명령 (Wage Order)을 게시하기 때문에 매우 빈번하게 임금이 인상되는 것 같지만, 지역별로 따져보면 보통 1년에 한 번씩 조정될 뿐이다.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위원회(RTWPB)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요구사항(Needs of workers and their families) 
- 생활임금 수요(Demand for living wage)
-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른 임금 조정
- 생활비(Cost of living)의 변화: 생계비 지수 변화 
-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의 필요
- 생활수준의 개선

② 지불능력(Capacity to pay)
- 사측에서 투자한 자본에 대한 적정 수익
-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
- 노동생산성

③ 비교가능한 임금과 소득(Comparable wages and incomes)
- 일반적인 임금 수준: 평균임금은 필리핀 통계청(PSA)의 고용노동통계(Labor Force Survey)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함 

④ 사회경제발전의 필요 요건(Requirement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 지방투자촉진: 농촌에의 투자유치
- 고용창출 및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
- 소븍분배율: 경제 및 사회발전에 따른 소득과 부의 공평한 분배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2023 Edition of the Handbook on Workers Statutory Monetary Benefits 
· Official Gazette: Republic Act No. 6727
· Official Gazette: HOW IS THE MANDATORY MINIMUM WAGE SET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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